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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  조회수 35
  • 20.12.24

 

◈ 노인 인권보호 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 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 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 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④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 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⑤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⑥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①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 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대응 방법

 

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②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 형사고발 등)

-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③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④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⑥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

 

3)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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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자 : 201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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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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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국회자료 제출
② 통계
① 입소자 성명
②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목적달성 시 까지
③ 의료기관(건강검진기관)
④ 보험회사(위임장 제출 시)
③ 응급진료
④ 건강검진
⑤ 보험금 수령 등
③ 입소자 주소
④ 입소자 연락처
⑤ 입소자 연령
⑥ 보호자(계약자)인적사항 등
목적달성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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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2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