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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  조회수 621
  • 22.12.30

추운날씨가 계속되는 12월입니다. 

영서원에서는 사회에서 또 시설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가해지는 인권과 학대에 대한 예방과 관리지침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서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면회,외출이 제한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활력을 드리기위한 송년회 행사를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남은 날들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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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신청서 및 입소시 제출서류에 관한 처리

입소시 작성한 입소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 등은 입소자, 입소보호자 확인, 입소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입소자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또는 보호자 확인에 따른 본인, 보호자 확인, 제증면서 부정발급 방지, 제증명서 발급 및 확인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미납요금 발생 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주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파일 현황)

1) ‘영서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국가(시, 군, 구) 입·퇴소 신고, 생계비, 보조금신청, 기초노령연금 유·무 확인, 장애 유무 확인 등 성명, 연령,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계약자) 인적 사항 등 준영구
2 국민건강 보험공단 수가 신청, 자격확인, 계약자 등록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등급, 유효기간, 계약자 인적사항 등 3년
3 의료기관, 건강검진 기관 응급 치료시,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사항, 연락처, 보호자(계약자) 연락처 등 3년
4 장기요양급여 영수증 발급처 장기요양급여 입소비 납부 영수증 발급 주소, 보호자(계약자) 주소 3년

- 수집방법 : 서면양식, 홈페이지, 전화/팩스
- 보유근거 :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직원 인사관리 업무 등
- 보유기간 : 관련 법령 기간 내
- 관련법령

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③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영서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 ⑴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서류
  • ⑵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 ⑶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⑷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예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⑹ 입소비 체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 까지
  • ⑺ 기타 사유시에는 사유가 종료된 시점
  • - 보유근거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 관련법령
  •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가입기간 내]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 보유근거 :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 예외사유 : 정보주체 개인정보 파기 요구 시

③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 보유근거 :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⑵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⑶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④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 보유근거 :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 - 관련법령
  • 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⑵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⑶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⑤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7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 보유근거 : 개인영상정보 열람/제공
  • - 관련법령
  • - 관련법령 : 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행정안전부)
  • - 예외사유 : 정보주체 요구 시 즉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영서원’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⑴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⑵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⑶ 삭제요구

제5조(처리정지 요구)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영서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영서원’은 이에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서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1) ‘영서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름, 이메일
  • - 선택항목 : 홈페이지, Mailing List, 정보공개

  • ② 민원사무 처리
  • - 필수항목 : 입소자 성명, 입소자 개인 확인정보, 입소자 전화번호, 입소자 주소, 위임장 내용,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가족관계 확인 정보
  • - 선택항목 :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 ③ 입소신청서 작성
  • - 필수항목 : 입소자 성명,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입소자 등급, 입소자 인증번호, 입소자 주소, 입소자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가족관계 확인정보
  • - 선택항목 :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개

  • ④ 개인영상정보
  • - 필수항목 : 입소자 성명, 입소자 개인 확인정보, 입소자 성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가족관계 확인 정보
  • - 선택항목 :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영서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영상정보는 6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영서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방화벽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부여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잠금장치를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 ‘영서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현은영
  • 직책 : 시설장
  • 연락처 : cmyoungseo@naver.com, 041-554-1230

정보주체께서는 ‘영서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서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영서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영서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3월 30일
  • 시행일자 : 2012년 4월 01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① 국가단체(시,군,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국회자료 제출
② 통계
① 입소자 성명
②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목적달성 시 까지
③ 의료기관(건강검진기관)
④ 보험회사(위임장 제출 시)
③ 응급진료
④ 건강검진
⑤ 보험금 수령 등
③ 입소자 주소
④ 입소자 연락처
⑤ 입소자 연령
⑥ 보호자(계약자)인적사항 등
목적달성 시 까지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2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